[단독] 고유가 대응 車보험 할인 '신상품' 만든다…전 손보사 TF 구성

이날 첫 회의 개최…정책 대응 압박에 신상품 설계

하반기 첫선 보일 전망…도덕적 해이·검증 문제 '복병'

[사진=나노바나나2]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관련 정책 대응을 위해 새로운 자동차보험 할인 상품 출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공식 가동됐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 도입 TF(가칭)' 첫 회의가 열린다. 이번 TF는 업계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로 고유가 상황에 따른 민생 경제 부담 완화라는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차량 5부제 등 운행 제한 정책과 연계한 보험료 할인·환급 방안을 업계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상품 구조로는 정책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업계는 사실상 새로운 할인 체계를 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논의의 핵심은 보험료 일괄 인하가 아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주는 새로운 '특약' 개발이다. 운행량 감축 등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입자에게 할인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그러나 새로운 특약 상품을 내야하기 때문에 상품 구조 설계에만 최소 1~2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이후 각 보험사별 전산 시스템 반영과 상품 신고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시점은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TF에서 도출된 기본안을 바탕으로 금융위와 세부 승인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안은 모든 손해보험사가 출시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대안 마련이 관건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특약으로 5부제 참여를 통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이 거론되지만 실제 운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할인 혜택만 챙기고 운행은 그대로 지속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하면 제도 취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손해보험업계 부담도 적지 않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익 악화로 약 7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추가적인 할인 정책까지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유가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책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라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