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유정복 시장은 정부 추경에 따른 인천시 예산 영향을 점검하면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준비 상황과 정부 K-패스와 연계한 인천형 교통비 지원정책인 ‘인천 i-패스’의 환급 확대 계획 등이 다뤄졌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중동지역 분쟁 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비상경제 대응단 운영 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 긴급 간부회의는 한 달여 전 논의한 비상 대응 기조를 추경과 민생 대책 중심으로 구체화한 후속 점검 성격으로 풀이된다.
고유가 대응과 관련해 시는 지난 6일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대책도 내놨다. 5톤 미만 어선은 지원 비율을 12%에서 15%로, 상한액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이고,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은 8%에서 10%, 10톤 초과 어선은 6%에서 8%로 각각 상향했다. 지원 기간도 기존 10월까지에서 11월까지로 연장하고, 지급 시기도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회의에서 함께 논의된 ‘인천 i-패스’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대표 교통 정책으로 꼽힌다. 인천시는 지난 1월 시민 체감형 정책 평가에서 ‘인천 i-패스·광역 i-패스’가 5점 만점에 4.49점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논의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동향을 보고받은 뒤, 인천의 전략 산업과 밀접한 핵심 기관들의 이전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주문됐다.
유 시장은 "인천의 전략 산업과 밀접한 기관을 수도권이라는 획일적 기준만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직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고유가 피해 지원과 i-패스 확대 등 체감형 민생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항공·환경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직결된 핵심 공공기관이 획일적 기준에 밀려 이전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인천의 경쟁력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미 지난 1월부터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다. 유 시장은 당시 주요 시정 현안 관련 입장을 통해 인천 내 공공기관 비중이 전국의 2.3%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설립 취지와 현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이전은 인천에 대한 지역 홀대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순한 기관 분산이 아닌 지역 특성과 현장성을 반영한 지방분권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중동발 경제 충격에 따른 민생 대응과 공공기관 이전 저지라는 두 현안을 동시에 점검한 자리로, 인천시는 추경 대응과 교통비 환급 확대, 에너지 위기 대응, 지역 전략산업 보호를 축으로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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