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사 인력 공백·대안교육 해법 제시 "교육청 책임 구조로 전환"

대체교사 통합 인력풀 구축 추진...공·사립 격차 해소 방안 제시

발달장애 학생 위한 공공형 대안학교 확대...학력 인정 개선 강조

"현장 문제는 구조 문제"...재원·제도 뒷받침 여부 향후 과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오른쪽 세번째)가 사단법인 경기도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응원 메시지를 담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안민석 예비후보 안심캠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사 인력 공백 해소와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교육 현안 대응에 나섰다.

안 예비후보는 4일 사단법인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송기문 이사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체교사 수급 문제를 비롯해 공·사립 유치원 간 인력 격차, 현장 운영상의 어려움 등 유아교육 전반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현장 관계자들은 교사의 경조사나 질병 등으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개별 유치원이 대체 인력을 직접 확보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교육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은 일정 수준의 인력풀을 통해 대응이 가능한 반면 사립유치원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돼 공·사립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 예비후보는 “교사 인력 공백 문제는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립 간 지원 구조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이 기관별 자율에 맡겨진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수업 운영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안 예비후보는 해결 방안으로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대체교사 통합 인력풀’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유치원에 국한되지 않고 초·중등까지 포함하는 통합 인력 체계를 마련해 긴급 상황 시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수업 연속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사립 간 인력 대응 격차를 줄이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교육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어느 기관을 선택하더라도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용인 지역 대안교육 현장을 찾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공공형 대안학교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학부모와 교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안교육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대안학교 운영의 불안정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교사들은 매년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안정적인 교육 운영이 어렵고 재정 역시 불안정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일부 교사는 교과서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학부모들 역시 학력 인정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기했다. 한 학부모는 “학력 인정이 되지 않아 학생이 두 학교를 오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사례까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예비후보는 “대안교육 문제는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구조 개선의 문제”라며 “현재와 같이 개인과 민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공공형 대안학교 확대와 함께 학력 인정 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대안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통해 지역 단위 책임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대안교육이 공교육 체계 안에서 다양한 교육 방식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안 예비후보의 이번 행보를 두고 교사 인력 구조와 대안교육 체계 등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제시로 보고 있다. 다만 제시된 정책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제도 정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