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박 3척 호르무즈 통과…이란, 해협 통제 제도화 수순

[사진=연합뉴스]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이후 통항이 급감했던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 선박 통과가 다시 확인됐다. 동시에 이란에서는 통행료 부과와 특정국 선박 접근 제한을 담은 관리 방안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란이 해협을 선별적으로 열고 통제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에 대해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각 측과의 조율을 거쳐 최근 중국 측 선박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며 관련 측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세부 선박 정보와 통과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 선박의 실제 통과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앞서 로이터는 전날 중국 코스코가 운항하는 컨테이너선 2척이 두 번째 시도 끝에 해협을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전쟁 발발 이후 처음 확인된 비이란 컨테이너선 통과 사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움직임은 이란이 최근 제시한 ‘비적대 선박’ 조건과 맞물린다. 이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해사기구(IMO)에 보낸 통지문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원하지 않는 선박은 이란 당국과 조율하는 조건으로 안전 통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이스라엘 및 그 지원 세력과 연계된 선박은 통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이란 내부의 입법 움직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현재까지 확인된 단계는 이란 의회 전체가 아니라 국가안보위원회 차원의 승인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미국·이스라엘 및 대이란 제재국 연계 선박의 통과를 제한하는 방안을 승인해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란이 우호국 선박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키고, 통행료와 접근 제한까지 규칙화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허가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길목인 만큼, 이런 방식의 통제가 이어지면 에너지 가격과 해운 운임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알자지라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주장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그것은 엄청난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 개별 국가들은 국제 수로를 점령하고 자기네 것이라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