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 달' 종합특검, 인력·증거 확보 난항…6대 의혹 집중 수사

검사·수사관 모집 중…파견 근무 기피 분위기

주요 피의자 중형 선고로 관련자 증언 회피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이 열린 지난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출범 한 달을 맞았지만 인력과 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한 후 파견 검사 15명 등 총 250명 규모의 수사팀을 갖추지 못하는 등 구인난을 겪고 있다. 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를 뒷받침할 파견 검사 5명을 비롯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을 모집 중이지만 쉽게 모집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검찰청이 해체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 상황이 뒤숭숭할뿐더러 특검에 대한 피로도, 사건 적체 등으로 파견 근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특검팀에는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와 피의자들의 비협조가 새로운 난관으로 떠올랐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고 최근 재판에서 피의자들에게 속속 중형이 내려지면서 관련자들이 쉽게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최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마 의혹을 두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를 성명 불상자로 기재했는데 수사팀 핵심 관계자들이 상부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점도 변수다. 이들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구인 등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는 수사 기간이 촉박한 특검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종합특검 수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수사 기록 제공 의무화, 파견 인력 확충 기반 마련, 공소 유지 체계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난관 속에서도 특검팀은 오는 7월 25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17개 수사 대상 중 우선 6가지 의혹을 중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맡았던 △합동참모본부 내란 가담 의혹 △해양경찰청 내란 가담 의혹 △북한 무인기 침투 가담 의혹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담당했던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검찰의 김건희 부실 수사 의혹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자택과 사무실, 국회 정무위원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으며 소환 조사를 저울질하고 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를 입건하고 출국 금지한 상태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서는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대령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