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中, 전기차 보조금 지급으로 정책 선회...한국식 지원책 마련해야"

보조금 끊자 판매 절벽, 주요국 '보조금 U턴' 정책 가속화

한국, 전기차 보조금 확대로 올해 판매량 전년비 167% 급증

[표=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유럽, 중국 등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축소했던 국가들이 다시 보조금 지급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2030년까지 420만대의 누적 전기차 보급 달성을 위해선 지속적인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9일 '2026년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가 전기차 수요와 시장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KAMA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24년까지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2025년에는 증가세로 전환됐고, 이는 주요국 정부가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해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거나 재도입하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국은 보조금 폐지 이후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자 다시 보조금 지급, 세제 지원 확대 등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전기차 직접 구매보조금을 2022년 종료했지만 올해 50% 차량구매세 감면과 차량 교체 시 1만5000~2만 위안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발표했다. 독일도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 종료 이후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자 올 1월 관련 제도를 부활시켰다.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국가들도 세제 혜택 중심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신차 비중이 약 80% 이상이지만 부가가치세 면제, 등록세 우대, 통행료 할인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전기차 신차 비중이 41%지만 자동차세 감면, 기업 세제혜택 등을 유지 중이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9월 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 폐지 이후 전기차 보급률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1%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정부가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 가운데 전환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신설하면서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 지원액이 전년보다 늘었다. 이런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올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는 4만1000대로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요가 너무 몰린탓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 보조금이 소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정책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생계형 수요가 집중된 전기화물차의 경우 승용 대비 보조금 소진 속도가 빨라 보조금 추가 배정이 시급하다.

정대진 KAMA 회장은 "주요국 사례를 볼 때 보조금, 세제혜택 등 전기차 지원정책이 전기차 수요 확대와 시장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제시한 2030년 420만대 전기차 누적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조금의 지속적인 유지와 함께 특단의 수요창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 지원과 생산기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행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수요 확대에는 효과적이지만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EU의 산업가속화법, 일본의 생산세액공제와 같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병행 지원해 상호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