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추진..."형평성 맞지 않아"

"금투세 폐지됐는데 가상자산은 소득세 부과"

"과세 폐지가 공정 부합...공청회 열어 입법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디지털자산거래소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300만명이 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 대표들과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이 자리했다. 

송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2027년까지 유예돼 있지만, 내년이면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가 많다"며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있어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는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소득세까지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이중과세 폐지를 위해 추후 청년과 관련 업계를 상대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자자들이 거래 수수료를 통해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까지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과세라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폐지되는 것이 공정에도 부합하고 과세 형평성에도 맞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청년들, 업계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입법화하는 과정을 밟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송 원내대표가 소득세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법안 숙려기간이 지나면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여당이 입장을 정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