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 'AI로 쉽게'…CARF 네비게이션 공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가 국가 간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을 인공지능(AI)으로 쉽게 풀어주는 안내 서비스를 선보였다.

재정경제부는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CARF)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기반 안내 서비스 ‘CARF 네비게이션’을 개발해 24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CARF는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기준이다. 정부는 2027년 첫 정보 교환을 목표로 제도 이행을 추진 중이며 암호화자산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는 올해부터 고객 실사와 거래 정보 수집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규정은 OECD 원문을 기반으로 전문 용어가 많아 업계에서도 이해가 어려운 탓에 관련 문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복잡한 규정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근거규정을 찾아주는 AI 안내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CARF 네비게이션은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관련 규정과 OECD 기준, 최신 FAQ 등을 바탕으로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근거 규정까지 함께 제시한다.

또 거래소 등 사업자가 자신의 보고 의무 대상인지 여부를 클릭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사결정 트리 기능을 제공하며, 규정 원문 다운로드와 납세자번호 확인 기능도 지원한다.

CARF 네비게이션은 외부 개발업체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기획·개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AI에게 기능을 설명하면 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개발돼 적은 비용으로 구현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서비스는 시범운영(베타버전) 단계로 제공되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어려운 시간에도 24시간 규정의 1차적인 확인과 쉬운말로 풀어주는 상시 안내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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