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207명 위험지역 우선 배치…민관 협업 강화"

방역 인력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현장 대응 강화에 초점

지난달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한 돼지농장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축전염병 방역 인력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와 민간 지원 인력 확보 등 조치에 나선다. 민간 협업 확대 등을 통한 종합적인 방역 인력 운영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와 방역 인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대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수의직 공무원 감소와 함께 공중방역수의사 선발제도 변화 등으로 방역 인력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2023년 821명이던 수의직 공무원은 지난해 778명까지 줄어들었다. 또 2023년 423명이던 공중방역수의사도 2025년 332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염병 위험도와 인력 현황을 고려해 올해 공중방역수의사 207명을 위험 지역에 우선 배치한다. 또 총 15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지방정부에서 약 170명의 현장 방역 지원 인력을 가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중방역수의사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방역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가축방역관 등 수의 전문인력은 검사·진단·예찰 등 수의 전문 분야를 집중 수행하도록 하고 소독, 가축처분·매몰지 관리, 관련 예산 집행 등 방역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과 분담하도록 조정한다. 방역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상향, 승진 가점 부여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인력 감소에 따른 방역체계 보완을 위해 민관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민간기관 검사 물량을 확대해 검사 역량을 끌어올리고 소독 자원과 전문 업체를 활용해 인력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화도 추진한다. 가금 농가 주변 철새 예찰, 지붕이나 접근이 어려운 곳 소독에는 드론을 사용하고  방역 분야에 AI(인공지능) 도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직 공무원 감소 등 인력 여건 변화에도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방역 여건 변화와 지방정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