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 원칙 상식] 김정은 '무자비한 대가' 경고…한반도 긴장, 어디까지 가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무자비한 대가”를 언급한 것은 단순한 수사적 위협을 넘어선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대남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방향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가 한층 경직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번 발언이 곧바로 헌법 개정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실제로 헌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통일’과 ‘민족’ 개념을 약화하거나 삭제하려는 흐름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어, 정책 기조 변화로 해석하는 데 무리는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평양의사당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 위협이 거칠어질수록 대응은 오히려 차분해야 한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는 즉흥적 대응이나 정치적 수사에 맡길 수 없다.

 
 
첫째, 안보는 현실로 다뤄야 한다. 북한의 발언은 내부 결속용 성격을 띨 가능성도 있지만, 군사적 긴장 고조의 신호인 것 또한 분명하다. 대비태세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다. 억지력은 선언이 아니라 능력에서 나온다. 군사적 대비를 강화하되, 불필요한 긴장 확산은 관리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둘째,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경색될수록 정책의 일관성은 더욱 중요해진다. 강경과 유화의 진폭이 아니라, 법과 국제 질서, 상호주의라는 기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북한이 ‘두 국가’를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그 현실을 냉정히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안보를 국내 정치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북한 변수는 언제나 정치적 유혹을 동반하지만, 이를 정쟁에 활용하는 순간 대응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는 훼손된다. 초당적 협력과 최소한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넷째,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더 이상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대응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이 스스로의 고립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한반도 정세의 기준선을 다시 낮춘 사건이다. 그러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없다. 원칙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뀔수록 더 분명해져야 한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국가는 지속이다. 위협에는 냉정으로, 도발에는 준비로, 불확실성에는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