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 독점" 예고에 치닫는 여야 갈등…野 "일당독재 선언" 반발

  • 정청래, 연일 "후반기 국회, 민주당이 상임위 100% 책임질 것" 발언

  • 상임위 양분하던 국회 관례 끊길 수도…송언석 "독주·폭정의 시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강금원기념봉하연수원 강연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강금원기념봉하연수원 강연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상임위원장 독점을 예고하며 후반기 국회에서도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의 "상임위 100% 구성" 발언에 국민의힘은 "일당독재 공개 선언"이라고 반발하며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가 개최되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태업을 좌시할 수 없다. 22대 국회 개회 후 정무위원회의 법안 통과율은 고작 17.6%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2일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처리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으나 국민의힘에서 상임위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미국처럼 우리도 미국식으로 하겠다. 미국은 1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며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점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현재 국회는 의석수에 따라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총 17곳의 상임위 중 10곳은 민주당, 7곳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하는 만큼 정 대표의 상임위 독식 예고는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협치를 이유로 다수당과 소수당이 상임위를 양분하는 관례가 이어졌지만,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 정 대표가 국민의힘에 상임위를 양보해 줄지는 미지수다.

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은 "다수당에 의한 국회 장악 선언이자 일당독재 공개 선언"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에서 100% 독식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며 "반민주적·반헌법적·반역사적인 독주와 폭정의 시대가 완성된다"고 비난했다.

또 "정 대표는 해당 선언을 의원총회에서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미리 계획을 보고했다"며 "주요 국정 현안을 김어준에게 사전 보고하고 협의 후 승인받아 최종 발표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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