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업자용 불법 대출자에 재차 경고…"자발 상환하라"

SNS에 '사업대출 집구매' 전수 검증 기사 링크

김남희 의원 글 공유…"국민이 정치하는 시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겨냥해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면서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 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를 언급,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엑스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국민이 정치하는 시대에는 국민에게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 편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며 “비록 혼자일지라도 국민이 인정하면 결국 성공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의 엑스에 “많은 정치인들이 역할 배분을 자신의 세력을 늘리고 형성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그 일이 정말 제대로 되게 할 사람에게 역할을 주려고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