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 관리 고삐 죈다…임시조직 기능 확대

임시직 4명, 금융위 소속으로…총액인건비제 활용해 감독 기능 보강

2029년까지 운영…정식 조직 확대는 과제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 감독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정식 직제로 전환하고 기능을 확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악화한 건전성 지표에 대응해 관리 체계를 보강하려는 조치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상호금융팀은 임시 직제로, 금융위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 전담 조직을 정식 직제에 반영해 해당 인력 4명을 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가 조직 기능 강화에 나선 것은 부동산 PF 부실 여파에 따른 건전성 악화 대응 성격이 짙다.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상호금융 기업대출 중 부동산·건설업 비중은 45.3%를 기록했다. 해당 업종 연체율은 10.44%로 2015년 말 대비 5배 이상 급등했다.

그간 임시로 꾸려지는 상호금융팀이 감독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금융산업국 산하 상호금융팀을 2029년 3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총액인건비제는 부처가 인건비 한도 내에서 조직과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별도의 정원 승인 없이도 신속한 조직 보강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 내 상호금융팀 인력이 여전히 4명에 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시직제에서 정식직제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인력 규모가 그대로인 만큼 확대된 업무를 충분히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정식 직제화 후 상호금융팀 규모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