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산업별 임금 정보 취합해 채용공고시 정보 제공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채용 공고시 산업별 임금 정보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식 및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청년들이 '내가 어디에서 일하면 이 정도의 대가는 받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서 한다스리 국제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은 "수많은 채용 공고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의'라고 표기돼 지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이런 정보 비공개가 청년의 저임금 고착화란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현재 기업의 채용 공고에서 임금정보는 필수 공고 항목이 아닌 만큼 '연봉 협의'나 '회사 내규' 등의 표현을 사용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이에 이 대통령도 "아주 일리 있는 말"이라며 "10%를 벗어나지 않는 평균 정도는 필요한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현재는 공개할 때 보통 연봉 얼마 정도 수준, 세전·세후로 나간다. 우리나라는 기업별로 교섭하고 일종의 기업 영업비밀 문제가 있다"며 "유럽은 자동차 정비 노동자로 취업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란 게 산업별로 공시된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지 않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며 "이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 임금 정보를 취합해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 협상을 촉진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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