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캄보디아 청년 인신매매 사건 관련 토론회' 개최

범죄 조직에 의해 강요된 행위...어떠한 법적 평가가 가능한지 진단·분석

지난해 10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이광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손솔 의원(진보당),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캄보디아 청년 인신매매 사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 청년 대상 취업 사기 및 인신매매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다수의 조직이 개입된 국제적 범죄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외 취업 사기나 개인적 일탈의 문제를 넘어, 국제 조직범죄, 인신매매, 사이버 금융범죄가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범죄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동시에 범죄 조직에 의해 강요된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평가가 가능한지, 그리고 피해자 보호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ㆍ사회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캄보디아 청년 인신매매 사건의 구조적 특성과 주요 법적 쟁점을 함께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가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의 인신매매 구조'를, 김희정 교수(계명대학교 인권센터)가 '스캐머(Scammer)의 이중적 지위에 대한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지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노을), 김종욱 경정(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 형사기동1팀장),   김대선 사무관(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김동윤 과장(외교부 해외위난대응과)이 토론을 한다. 좌장은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맡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캄보디아 청년 인신매매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제적 범죄 구조 속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