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핵심 변화는 '비급여 차등 보장'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비급여 보장 구조 변화다. 기존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의료비를 함께 보장하는 구조였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5세대에서는 비급여 항목을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로 구분해 보장을 차등화하는 방식이 차용될 예정이다. 실제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증 질환 보장은 유지하되, 반복 이용이 많은 비급여 항목은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암·심장·뇌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중증 비급여 치료는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구조가 유지된다. 반면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 일부 비급여 주사 등 반복 이용이 많은 항목은 비중증 비급여로 분류된다. 이들 항목의 자기부담률은 기존 30%에서 최대 50% 수준까지 높아지고 연간 이용 한도 역시 제한된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구조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일부 가입자의 비급여 이용 증가로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보험료 부담이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손보험은 최근 수년간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며 보험사들의 판매 축소로도 이어졌다.
갈아타기는 언제?…1·2세대는 '글쎄'
재테크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갈아타기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신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전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료 이용 패턴과 기존 계약 조건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병원 이용이 거의 없는 가입자라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5세대 실손보험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 이용이 잦다면 보장 범위가 넓은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세대별 특징도 살펴봐야 한다. 2013년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높은 대신 비급여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낮은 편이다. 향후 병원 이용이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3·4세대 가입자는 대부분 5년 단위 재가입 구조가 적용된다. 재가입 시점이 도래하면 당시 판매 중인 최신 상품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가입 시점을 확인해 5세대 출시 시점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 전환을 결정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단순 보험료 비교다. 5세대 실손보험은 의료 이용이 적을 때는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지만 비급여 보장 범위는 기존보다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세대 실손보험은 병원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지만 비급여 치료 이용이 많은 가입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며 "최근 의료 이용 내역과 보험료 수준을 함께 비교해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