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충남·대전 행정통합 사실상 무산…졸속 통합 안 된다"

"재정·권한 없는 통합은 '빈 껍데기'…여야 동수 특위·범정부기구 구성해야"

김태흠 충남지사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브리핑 모습[사진=허희만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 종료로 사실상 통합 추진이 어려워졌다며 재정과 권한 이양을 포함한 실질적인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어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요구에 응했던 대구·경북 통합 역시 이번 국회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해 이를 수용했음에도 이후 대전·충남 통합 찬성 당론까지 요구했다”며 “이는 국민의힘을 갈라치기해 내분을 조장하려는 정치적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그동안 ‘대구·경북도 추진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는 압박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광주·전남 통합만 통과시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등 세 곳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세제 개편 없이는 재원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가 대개조와 백년대계를 좌우할 행정통합을 장터에서 흥정하듯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행정통합 무산의 책임을 자신과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현재 국회는 여당이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들 스스로 강행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단식과 삭발, 연좌농성 등 정치적 퍼포먼스를 이어가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충남 소외론’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라고 일축했다.
 

김 지사는 “20조 원을 차버렸다는 주장 역시 실체가 없는 이야기”라며 “20조 원은 김민석 총리의 발언일 뿐 법안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재원 조달 방식이나 교부 체계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4년 동안 36조 원, 항구적으로 매년 9조 원 규모의 재정 이양이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 소외론’은 시도민을 겁박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광주·전남 통합 추진 과정이 진행되면 이러한 주장들의 허구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행정통합 논의 자체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도 갈등과 분열 등 여러 혼란이 예상된다”며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재정과 권한 이양이 포함된 실질적인 통합 법안을 마련해 2~4년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에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와 범정부기구를 구성해 모든 지역이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통 기준의 통합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항구적인 행정통합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통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