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공격 둘러싸고 나토 균열 조짐…수장은 옹호, 프랑스·스페인 '신중'

나토 수장 "이란 핵·탄도미사일 역량, 유럽에도 큰 위협"

마크롱 "美·이스라엘, 국제법 벗어나 군사 작전 수행 결정"

스페인도 자국 軍기지 사용 차단…"국제법 틀 내 작전만 허용"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 [사진=AFP·연합뉴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둘러싸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내부에서 회원국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나토 수장은 공습을 공개적으로 옹호한 반면 일부 유럽 국가들은 국제법 문제를 제기하거나 군사 기지 사용을 제한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핵무기 능력과 탄도 미사일 역량 확보에 근접해 있었다며 "이는 중동뿐 아니라 여기 유럽의 우리에게도 커다란 위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혼란의 확산 주체인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 테러 공격과 암살 시도에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반정부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탄압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라지고, 이란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저하된 것은 훨씬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이 시작된 주말 동안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통화했다며,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무력화하려는 노력에 대해 동맹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나토 동맹국이고 이란이 다른 나토 동맹국의 군사 기지를 공격하고 있음에도 나토는 이번 무력 충돌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이란 군사 작전 참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나토에 동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한 작전"이라며 "다수의 동맹이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작전의 일부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나토 내부에서는 이번 공습을 둘러싸고 회원국 간 시각 차이도 드러나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군사 대응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저녁 프랑스 TV에 방영된 사전 녹화 연설에서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와 호위함들을 발트해에서 지중해로 이동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라팔 전투기, 방공 시스템, 공중 레이더 시스템이 최근 중동에 배치됐다며 "우리는 필요한 만큼 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제 드론이 동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의 영국 공군 기지를 공격한 것과 관련해 "추가 방공 자산과 프랑스 호위함 랑드도크호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함정은 오늘 저녁 키프로스 해안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벗어나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우리는 이를 승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이 상황에 대한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 역내 대리 세력 지원, 지난 1월 반정부 시위대를 겨냥해 발포 명령을 내린 점 등을 지적했다. 또 분쟁 초기 프랑스군이 '자위적 조치'로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방위 협정을 언급하며 "우리는 즉각 대응해 분쟁 초기 몇 시간 동안 동맹국들의 영공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자위적 조치로 드론을 격추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역시 군사 작전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정부는 이란에 대한 공격에 카디스의 로타 해군기지와 세비야의 모론 공군기지 사용을 차단했다. 이들 기지는 스페인에서 대서양 동맹 관계의 상징적 역할을 해온 곳이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기지 사용을 위해 미국과 체결한 협정은 국제법 틀 안에서의 작전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외무장관도 "우리는 협정에 없거나 유엔 헌장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일에도 우리 기지를 빌려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영국도 초기에는 군사 기지 사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전날 미국과 영국의 합동 군사 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와 영국 글로스터셔 페어퍼드 공군 기지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스타머 총리는 자신의 결정과 관련해 영국 하원에서 지난 2일 "우리 모두는 이라크(전쟁)에서의 실수를 기억하며, 또한 교훈을 얻었다"면서 "영국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는 법적 근거, 실행 가능하고 충분히 숙고된 계획이 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후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보복하면서 중동 전역의 영국 국민이 위협에 놓이게 되자 영국 정부는 이란의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기지 사용 요청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