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작전정보 유출 의혹…文정부 안보라인 "전면 부인"

정의용·정경두·서주석 첫 공판

"군사기밀 아냐, 고의도 없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사드(THAAD) 배치 지연을 위해 군사작전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쟁점은 ‘군사기밀’ 성립 여부와 고의성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을 열었다.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5월 사드 기지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지상수송작전 정보를 반대단체에 사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해당 정보는 군사 2급 비밀이라는 판단이다. 서 전 차장에 대해서는 작전 중 회군을 명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반대 단체가 사전 정보를 활용해 진입로를 선점하고 작전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일부 내용은 북한 매체에 인용됐다고도 했다.

피고인 측은 모두 부인했다. 정 전 실장 측은 “해당 작전은 군사기밀이 아니다”고 했다.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 측은 “배치를 막으려 했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서 전 차장 측은 “적법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직권남용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2차 공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