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8.5만 가구 착공...이주비 500억 지원"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 발표...기존 7만9000가구서 6000가구 추가 확보

2028년까지 3년내 85구역서 첫 삽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8만5000호 신속착공' 주택사업 핵심공급 전략사업 발표회에서 "2028년까지 8만5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2028년까지 착공 예정인 85개 정비사업을 모두 서울시 핵심 공급 전략사업으로 지정해 8만5000가구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3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8만5000가구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서울은 지금 부동산 공급가뭄 시대에 살고 있다”며 “과거 389개 정비사업이 해제되면서 주택공급의 맥이 끊겼는데 가뭄을 끝내려면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단 한 곳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비 문제도 결단할 것”이라며 “이주비 마련 길이 막혀 사업이 멈출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서울시가 전격적인 융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가구를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9000가구보다 6000가구 늘어난 수치로, 시는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3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상향해 공급 가뭄 돌파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 5개월간의 공정 점검을 바탕으로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최대 1년 앞당겼고,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도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시는 핵심공급 전략사업에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확대 이후 주민 불편·피해 실태를 확인하고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의 3년 한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한다. 시에 따르면 이주비 대출 축소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더해 민간 정비사업 지원책 소외까지 겹치며 조합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적용 구역은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시가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 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 사유(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규제 대상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규제보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는 점을 고려해 선의의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지위양도 제한 완화를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하고 융자 지원에 나선다. 3월 접수, 4월 심사, 5월 집행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날 발표회에는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개 구역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와 지위양도 제한 등 규제로 인한 사업 차질과 주민 피해 상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 시장은 “탄원서는 서울 주거 안정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실체가 불분명한 공급 계획이 아닌 실질적 공급 대책만이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