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美·中 국가신용등급↓…재정적자·성장률 둔화 난항

거시경제지표·재정상황 등 종합 평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미국을 비롯해 성장률 둔화가 나타난 중국, 정치적 불안정을 겪는 프랑스 등 주요국들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다.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은 개선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2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가신용등급은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척도로 2025년에는 주요국 중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은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된 반면, 프랑스, 미국, 중국은 등급이 강등됐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11월 무디스(Baa3→Baa2), 2025년 9월 피치(BBB→BBB+)에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됐다. 높은 수준의 정부투자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고, 디지털화·부처간 협력 강화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스페인은 2025년 9월 피치(A-→A), S&P(A→A+)에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됐다. 대규모 이민 유입으로 인한 노동공급 증가, 생산성 향상 등으로 경제적 성과가 호조인 점이 등급조정의 주요 요인으로 공통적으로 언급됐다.

포르투갈은 지난해 9월 피치(A-→A), 8월 S&P(A→A+)에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됐다. 그 이유로 견조한 관광산업 실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경제성장에 힘입어 실업률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공공부채가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34.1%에서 2025년 96.4%로 개선되는 등 우수한 재정성과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3국은 경제성과 호조 등으로 인해 2025년 GDP 대비 부채비율이 각각 136%, 100%, 90% 수준(IMF 기준)으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됐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 프랑스와 미국, 중국은 하향 조정된 성적표를 받았다. 먼저 프랑스는 지난해 10월 S&P(AA-→A+), 9월 피치(AA-→A+)에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다. S&P는 프랑스가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률을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연금 개혁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지적했다. 

피치는 이미 세율이 높아 추가적인 세수 증대 여지가 제한적임에 따라 재정이 경직적이고, 사회지출 비중도 유럽연합(EU)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무디스에서 국가신용등급이 Aaa→Aa1로 강등되는데 주요 이유로 감세정책으로 정부수입이 감소한 반면, 의무지출은 증가하면서 재정적자가 심화된다는 점이 언급됐다. 재정적자는 GDP 대비 2024년 -6.4% 에서 2035년 -9%, 정부부채는 2024년 98%에서 2035년 134%까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지난해 4월 피치에서 국가신용등급이 A+→A로 강등됐다. 그 이유로 부동산·소비 등 내수부진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수요 부진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또한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에 숨겨진 부채로 인한 리스크가 지적됐다.

국가신용등급 변동 사례들을 살펴보면 신용평가사는 거시경제지표 등 경제적 요인과 재정의 지속가능성·구조개혁, 리스크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