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 정부 환경미화원 임금 규정 이행 실태 파악하라"

수석보좌관회의서 "문제 있으면 책임자 엄중히 징계"

김남준 대변인, 尹 1심 무기징역에 "특별한 입장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되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급된 지시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 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또 문제가 있으면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국정 운영 과제 중 성과·참여 기반 전략적 예산 편성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원 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김남준 대변인은 "정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에 기반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를 확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하는 것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연구개발(R&D) 투자 방식 효율화, 해외 인재 유치 체계 구축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만 답했다. 

청와대가 이른바 '충주맨'으로 근무해 온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에게 근무를 제안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는 다르다"면서 "인사 관련 내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