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연휴 기간 국민의힘 반박하며 다주택자 중과 재차 강조

"정치인들, 특혜 방치·투기 부추겨…사회악으로 지목받아야"

장동혁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 추구할 뿐 집 팔라고 강요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국민의힘 주장에 대응해 다주택자 중과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장동혁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며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장 대표에게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는 장 대표를 향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