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5월 서울 토허 신청 32% '급감'

  • 4월 전월보다 17.5% 증가…'막차 수요 영향' 최대치 경신

  • 5월 신청 가격은 1.55%↑…강남 반등·비강남 상승 확대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전월대비 변동률 사진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전월대비 변동률. [사진=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이하 토허) 신청이 한 달 새 3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몰리며 4월 신청 건수가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5월 들어 유예 적용을 받으려는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토허 신청 가격은 연초 가격 상승 수준에 근접했다. 

서울시는 5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6087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월 8952건보다 32.0%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4만3266건이다. 이 가운데 4만1453건, 95.8%가 처리됐다.

4월 토허 신청 건수는 전월 대비 17.5% 증가한 8952건으로 월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유예 적용을 받으려는 신청 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5월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기점으로 급감했다. 특히 중과 유예 종료 신청 기한이 포함된 5월 1주에는 3213건이 집중 신청돼 주간 일평균 642.6건이 접수됐으나, 5월 2~4주에는 일평균 신청 건수가 205.3건으로 감소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외곽 지역 거래 비중이 확대됐지만, 중과 유예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강남3구·용산구와 한강 벨트로 거래 흐름이 이동했다.

서울 외곽 자치구의 신청 비중은 지난 2월 67.5%까지 확대됐으나, 5월 1주에는 55.0%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3구·용산구 비중은 10.9%에서 20.7%로 올랐고, 한강 벨트 7개구도 21.6%에서 24.2%로 상승했다. 고가 매물이 많은 지역에서 절세 목적의 다주택자 매도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유예가 종료된 5월 2주 이후에는 강남3구·용산구 신청 비중이 12.2%로 떨어지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 이전인 지난 1월 수준으로 돌아갔다. 

다주택자 매물의 실거주 유예 신청도 늘었다. 4월부터 5월 1주까지 접수된 아파트 토허 신청 1만2165건 중 다주택자 매물 실거주 유예 신청은 3311건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 17.4%보다 9.8%포인트(p) 오른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한강 벨트 7개구의 비중이 38.2%로 가장 높았고, 강남3구·용산구 25.5%, 강북권 23.6%, 서남권 22.6% 순이었다.

토허 신청은 줄었지만, 토허 신청 가격 상승폭은 커졌다. 5월 서울 전체 토허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1.55% 상승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 이후 절세 목적의 매물이 나오며, 2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3월에는 하락세로 전환됐으나, 4월 소폭(0.50%) 상승한 데 이어 5월에는 1.55%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강남권 반등과 비강남권 상승세 확대가 동시에 나타났다. 5월 강남3구·용산구는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진되고, 일반 매매거래가 늘면서 전월 대비 0.81% 상승했다. 한강 벨트 7개구도 매수세 유입이 이어지며 1.36% 올랐다.

강북권 10개구는 5월 1.72% 상승했고, 서남권 4개구는 2.08% 급등하며 서울 권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자금 조달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고,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비교적 빠르게 소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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