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전남통합국립대 지방거점대학 반영" 촉구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전남은 왜 빠졌나… 정부에 제도 정비 요구

무안군의회가 11일 오후 1시 30분 군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방거점국립대 육성 정책에 가칭 전남통합국립대학교를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사진=김옥현 기자]

무안군의회가 11일 오후 1시 30분 군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방거점국립대 육성 정책에 가칭 전남통합국립대학교를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지방거점국립대 육성 정책의 전남통합국립대학교 반영 촉구 성명서'를 통해 “국가균형성장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이 전라남도에서도 실질적으로 구현돼야 한다”며 “전남통합국립대학교를 국가 거점국립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그동안 수도권에 교육·연구·산업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지역 인재 유출과 대학 경쟁력 약화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 속에서 지역대학이 존립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는 단순한 대학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와 산업,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대학을 중심으로 지방거점국립대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는 직접적인 거점 대상 대학이 포함돼 있지 않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군의회 설명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라남도는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를 통합한 가칭 ‘전남통합국립대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다. 군의회는 “이는 단순한 대학 통합이 아니라 전남 동·서부에 분산된 고등교육 역량을 결집해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실질적 거점대학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남통합국립대학교는 에너지, 해양, 농생명, 바이오, 첨단소재 등 전남의 핵심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의 중심축이 될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통합형 국립대학을 국가 거점대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군의회는 “제도적 공백이 지속될 경우 고등교육 혁신과 지역 산업 연계 인재 양성,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 전반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무안군의회는 △전남통합국립대학교를 지방거점국립대 육성 정책에 포함할 것 △관련 특별법 정비 및 재정지원 기반 마련 △전남 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산학협력·공공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무안군의회는 “전남이 국가균형성장의 주변이 아닌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