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與 '코스피 성과' 강조에 野 '관세·부동산' 공세

민주 "시장 신뢰 회복...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국민의힘 "국가채무비율 증가...한미 관계도 불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등 성과를 내세우며 코스닥 시장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관세 인상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쳤다.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한 해만 해도 140조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이상"이라며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제를 보는 데 있어 부채뿐 아니라 성장률을 포함한 여러가지를 본다"며 "현시점에서 부채 이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성장률의 마이너스율을 돌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해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현시점에서 부채가 비교적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직 상대적으로 과한 수준에까지 달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성장률을 회복시키면서 걱정하는 부채 문제를 관리해 가는 것이 적절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미국 관세 인상과 관련해 한·미 관계의 불안감을 우려하자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나라에 메시지를 통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실체화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까지 실제 관보에 게재하는 행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부담되는 것도 분명하고, 저희가 잘못해서 생긴 일도 아니지만 감수하면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운동장의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수요 억제를 위주로 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겠는지 의문"이라며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총리는 "수요 억제와 지속적인 공급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며 "이제 (정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주식 시장의 호황을 언급하며 코스닥 시장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새 정부의 여러 경제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됐다"며 "코스피는 상당히 성장했는데, 코스닥은 평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피 5000은 큰 성과인데 이 성과가 벤처 혁신시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는 "(코스닥 시장에) 부실 기업의 비중이 많다"며 "대통령이 코스피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이제 코스닥을 신경써야 한다고 직접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정책실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선 "스타트업부터 성장해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지 규제가 강화되면 누가 성장하려고 하겠느냐"고 주장하자 김 총리는 김 의원의 말에 공감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출범한다. 의욕적으로 대통령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