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재정 권한 논의 위해 '총리실 특별반' 운영한다

김민석 총리,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 건의 수용

김 총리 "권한 이양 공감, 정부 부처 수용되지 않은 제안 재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광주시]

오는 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실이 전남도·광주시와 함께 통합특별시 재정과 권한 이양을 논의하기 위해 TF(특별반)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저녁 총리서울공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와 강 시장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국세 이양을 비롯한 장기 재정지원 규정과 에너지산업 등 핵심 특례를 반영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정부 부처들이 검토한 결과 특별법 386개 조문에 119건의 핵심 특례가 수용되지 않고, 수용된 조항도 상당수 수정 반영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 지사와 강 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8일 열린 제5차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간담회에서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총리와 면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지만, 일부 부처는 여전히 권한 이양에 소극적"이라며, AI·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특례의 특별법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분야와 관련해선 "4년 지원만으로 통합특별시를 완성하기 어렵다"며 통합 특별교부금 신설과 국세 이양 등 장기 재정지원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에 대해선 특별시장에게 인허가 권한을 이양해야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단지를 신속히 확충할 수 있으며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과 이익 공유 모델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립의대 설립과 거점 국립대 지정 등 핵심 특례 31건을 특별법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중앙 정부는 관행과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도민의 삶을 진짜로 바꾸는 통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시도 부지사, 부시장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부처 별로 수용되지 않은 안을 재검토하겠다"며 "권한 이양도 공감한다. 내일부터 깊이 있게 논의해보자"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