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한 걸음 더 나아가야…정상회담 구체적 성과 필요"

전문가들, 집권 자민당 총선 압승에 '양호 관계 지속' 전망

"헌법 개정 논의 간접적 영향 있을 수 있으나 실현 어려워"

李, 다카이치 축하…"보다 넓고 깊은 협력 이어가길 기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기존 협력 기조인 '우호적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이 확고해진 만큼 다카이치 총리가 총선 전 언급했던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등 헌법 개정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꼽았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에서 대한국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국가정보국 신설, 헌법 개정 등은 일본 내에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므로 우리한테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본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팔로업하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수준에 그쳐 있고,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제 그것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중·일 협력, 한·중·일 대화가 되지 않아 한국에도 분명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어학과 교수도 한·일 관계에 대해선 "양호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하면서 중·일 관계가 개선될 전망은 희박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지금 스파이 방지법, 국가정보국 설치, 방위산업 문서 개정, 국방력 강화, 무기 수출 확대 등이 한국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언급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헌법 개정은 2028년 7월에 참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자민당이 압승하지 않으면 어렵다"며 "헌법 개정은 나중 이야기"라고 내다봤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9일 중의원 해산 의사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등과 함께 헌법 개정을 언급했다.

양 교수는 "한·일 간에 AI(인공지능) 반도체, 조선, 우주, 항공 등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선언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 이제 한·일 셔틀 회담을 하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에게 축하를 전하며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