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車 규제, 중국산에 내수시장 잠식 우려"

KAMA 친환경차분과 회의 개최

산업 경쟁력 고려한 환경정책 추진 필요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사진=KAMA]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로 중국 전기차 등에 내수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5일 '주요국 자동차 환경규제·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친환경차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세계 주요국의 자동차 환경규제 및 정책 변화 동향을 비교·분석해 우리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최근 세계 주요국은 전기차 수요 부진과 산업 보호를 이유로 전동화 속도를 조절하며 현실적인 정책 노선으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는 등 자국 자동차산업에 규제부담을 경감했으며, 유럽연합(EU) 또한 엄격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를 운영하다 목표 조정, 이월상환 유연성 확대, 유럽산 전기차에 대한 우대를 규제에 반영하는 등 자동차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요소들을 자동차 환경규제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와 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글로벌 자동차 수출 2위, 생산 3위의 자동차 강국임에도 자동차 환경규제 수준을 낮게 유지하며 기업의 자율적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이미 현행 규제만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산업계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이 될 것"이라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전기차 의존도 및 국내 유입을 가속화 시켜 내수시장이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업을 압박하는 신차 규제에 대한 의존도는 과감히 낮춰야 한다"며 "대신 노후차 폐차 지원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친환경차 구매 인센티브 강화 등 실제 시장에서 친환경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책 중심으로 전환해 산업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동화 전환기에 무엇보다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특히 생산세액공제 확대 등 국내 생산 전기차가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철환 이노씽크컨설팅 상무는 "과거 탄소 감축에 집중했던 글로벌 기후정책이 이제는 자국 산업 보호와 대중국 견제를 골자로 하는 '산업 안보 및 공급망 전략'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과 EU의 관세부과, 정책변화는 전동화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역내 제조 기반 유지를 중시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순수전기차(BEV)로의 급격한 전환 과정에서 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저하, 충전 인프라 부족이라는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며 규제 목표와 시장 수용성 간의 간극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단기적으로 소비자의 현실적 선택지인 하이브리드(HEV)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요국들은 기술 경로를 하나로 고정하기보다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다각화해 산업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추세"라며 "징벌적 규제만으로는 시장 수요를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우리나라도 전동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자동차 시장 상황의 급변, 통상 관련 문제 발생 등) 발생 시 조건부 완충 장치를 제도화하는 등의 유연한 제도 운영을 통해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목표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탄소 감축 기여도를 바탕으로 하이브리드차의 역할을 정량적으로 인정하고, 배출감축 경로 상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한 규제 정책의 고민이 필요하며, 특히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도 국내 생산기반을 공고히 유지하면서 수요 창출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