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종합] 내일부터 2월 임시회…與 '대미투자법·3차 상법 개정' 처리 집중 外

[사진=아주경제]

2월 임시국회가 2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 개혁안 등 쟁점 법안들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3월 초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가급적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설 연휴 전 처리를 목표로 했던 3대 사법 개혁안(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에 대해서는 "2월 며칠이 되겠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도 "2월은 넘기지 않겠다고 하는 당의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 의무화와 기존 보유 주식에 대한 6개월 처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차 상법 개정은 당장 오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설 명절 전까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 본회의에 계류된 85건의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관건은 국민의힘의 협조 여부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개혁 법안들에 반대하며 또다시 민생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
 

보훈부, 효창공원 '국립공원화' 추진…"국민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묘역과 백범기념관 등이 있는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보훈부는 1일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의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을 계기로 효창공원을 국립화해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고, 많은 국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용산구 효창동 일대 약 5만1800평 규모의 효창공원은 조선시대 왕실 묘역에서 출발해 광복 이후 독립운동가 묘역이 조성된 역사적 공간이다. 현재는 백범 김구와 이봉창·윤봉길 등 주요 독립유공자 묘역과 함께 효창국제축구경기장, 백범기념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시설들이 낡고 관리 주체도 제각각이어서 질서 있는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다. 

보훈부는 그간 사업이 번번이 좌절된 이유로 주변 개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민 우려와 운동장 활용 문제를 꼽고 있다. 이 중 개발 제한 우려는 오해라는 게 보훈부 설명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보훈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은 환경부 국립공원과 달리 개발 제한이 없다"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관세 압박에 통상·외교 총출동...대미 협상 총력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으로 한·미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외교·통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는 물론 연방 의회와 미국 업계 관계자 등을 두루 접촉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전방위 설득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와 연방 의회, 미국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는 5일까지 현지에 머물며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관세 문제를 비롯한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한국 입법 절차와 정치 환경 등이 미국과 다름을 설명하며 미국 측 오해를 불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4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미국 국무부가 주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7개국(G7)과 한국·호주·인도 등이 초청됐다. 회의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주재할 예정이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이후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총공세에 나선 것은 이번 관세 압박이 단순한 협상용 카드를 넘어 구조적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 회복과 투자 유치에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며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사례까지 직접 거론했다.
 

워시 차기 연준의장 지명 이후 금·은 급락…향후 통화정책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한 이후 달러 강세와 함께 금·은 등 안전자산 급락이 동시에 나타나며 금융시장 전반이 출렁였다. 시장에서는 워시 체제 하에서의 금리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금 현물 가격은 전일비 8.95% 하락한 온스 당 4894.23달러로 장을 마쳤고,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금 선물 4월물은 11.39% 내린 4745.10달러로 마감했다. 또한 은 현물 가격은 26.36% 급락해 온스 당 85.1994달러를 기록했고, 은 선물 3월물은 31.37% 폭락한 78.53달러로 마감했다. 금, 은 가격이 이처럼 급락한 것은 지난 1980년 1월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30일 장에서 0.9%가량 급등한 97.15로 장을 마쳤다. 이 같은 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시 지명자를 차기 연준의장으로 지명한 데 따른 후폭풍으로, 워시 지명자는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과거 연준 재임 시 인플레이션 안정을 내세우며 금리 인상을 주장한 인물로 매파 성향이 비교적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전망이 낮아지고 유동성 축소 우려가 확대되며 직격탄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워시 지명자가 꿋꿋이 맞서며 쉽사리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레일, '대설 예보'에 2일 출퇴근 시간 수도권전철 13회 증편

코레일은 늦은 밤부터 수도권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오는 2일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을 13회 증편한다.

코레일은 1일 "열차 증편을 통해 혼잡도를 완화하는 등 폭설에 따른 출근길 불편을 줄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편 대상은 1호선(경부·경인·경원선)을 비롯해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등 5개 노선이다.

앞서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오후 9시)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