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화 중대재해 예방 사업 진행…노동부, 8개 지방정부와 MOU

고용노동부는 30일 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등 8개 지방정부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지난 12월 공모를 통해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 등에 맞는 특화사업을 기획한 8개 지방정부가 선정됐다. 2년간 시범실시될 예정으로 올해 143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정부들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작은 사업장들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기존 지원사업들이 닿기 어려웠던 일터 지원, 지역의 사고다발 업종 집중지원,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중심으로 특화사업을 기획했다.

구체적으로 부산은 뿌리산업, 창고항만물류, 수리조선의 산업재해 차단을 위해 산업군별 재정지원에 나서고 안전취약인력에 대한 교육지원에 나선다. 인천은 밀폐공간 진입 훈련을 진행하고 위험허가제 기반 컨설팅, 화학물질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지붕과 태양광 등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와 산업단지 위험성평가 지원, 외국인 노동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충북은 건설공사의 재래형 산업재해, 노후 산업단지 화재폭발, 외국인 등에 대한 안전 방호망을 구축한다.

전남은 레미콘·축산·양식업 협회와 협업해 질식 예방에 나서고 사각지대 교육과 산업·농공단지에 대한 특화교육에 나선다. 경북은 노후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에 나서고 공동 안전관리, 산단 화악안전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한다.

경남은 안전전문가와 사업담당자를 '안전듀오'로 꾸려 사업 수행 가정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탁 지원과 체험형 안전교육에도 나선다. 제주는 어선·감귤작업 등 지역 특화 사고를 방지하고 취약노동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들 8개 지방정부는 사업별 수행기관 선정, 참여 사업장 모집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방정부별 모집 공고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초기부터 안전보건 전문가, 지역 거버넌스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지방정부, 참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 사업계획이 실제 산재감소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발전시킨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 현장의 안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댄 첫 협력 모델"이라며 "지역 특화 사업이 현장에 뿌리내려 작은 사업장들이 직면하는 위험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가 있는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체계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