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현태 전 707단장 등 계엄 관여 대령 4명 파면

'선관위 봉쇄' 계획 정보사 대령들 중징계

군인연금 수령액, 절반 수준으로 줄어

김현태 前 707단장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을 비롯한 대령 4명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29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은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은 군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