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세제, 한두달 내 발표할 내용 아냐...여러 부처 논의해야"

"조세 형평성 등 여러 원칙 두고 검토...'세금 규제' 활용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두고 "근본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이에 있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만큼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의 같은 발언은 당장 바로 세금 규제를 검토하지는 않지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수단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 세제 카드도 꺼내 들 수 있다는 해석으로도 읽힌다. 

또 그는 "지난해 10·15 대책 때 부동산 세제를 조세 형평성 등 여러 원칙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그것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단계로 할 것인지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심층적인 논의와 시뮬레이션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금 규제를 '마지막 수단'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쓰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필요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의 '부동산 망국론' 언급도 인용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서 김 실장은 "예정대로 일몰(종료)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행정의 원칙상 유예 연장은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기술적인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이 5월 9일인 것도 언급하며 "되돌아보니 5월 9일도 좀 성급하게 결정된 날짜"라면서 "그래서 5월 9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 후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종료 유예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대전제를 종료로 하되 기준일 자체를 한두 달 정도 뒤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있어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결정된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