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트럼프 관세 발언에 "핫라인 아닌 핫바지"…與 "국회 비준 탓 아냐"

국회 외통위, 외교부 대상 현안질의

조현 "쿠팡·온플법과는 무관 판단"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방미 이후 발언을 문제 삼으며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고 공세를 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통상 협상 스타일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부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 구축을 통해 한·미 간 소통이 강화됐다'고 홍보했다"며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해 뒤통수를 맞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자료를 보면 한국 입법부가 이것(대미투자특별법)을 왜 '승인(approve)하지 않았느냐'는 단어가 있다"며 "이를 보면 '왜 국회 비준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김 총리 방미를 언급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김기현 의원은 "핫라인이라고 하셨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라며 "국민 부담이 엄청 커지는데 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 역시 조 장관을 향해 "무역 협상 타결 자화자찬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이런 과정에 노출되기까지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한 건지 말해 보라"고 따졌다.

이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통적인 외교·통상 협상 방식을 감안할 때 정치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법안에)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지금도 비준을 얘기하고 계신다. 한국 외교, 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목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한·미가 작년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관련해서는 "지금 MOU 방식으로 체결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관련해서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나라도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외교 관행에서 벗어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인 양 하는 건 굉장히 잘못"이라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더 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현 장관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밝힌 것이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안과 무관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가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