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개최...안규백 "회복의 원년"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연 1회서 분기별 1회로 확대

한미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 4월까지 마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첫 번째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년을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는 전작권 회복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구분될 것입니다. 이는 미완으로 남아있던 역사를 완성하고, 반드시 우리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첫 번째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전작권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과 방위사업청 등 기관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그간 전작권 전환의 주요 성과와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관과 부대별 2026년도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을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예정된 만큼, 2026년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장관이 직접 주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FOC 검증을 통한 전작권 전환시기 가시화를 위해 '타임테이블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접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전작권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안 장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지휘관, 실무 과장급이 모두 참여해 조건 관련 능력 구비뿐만 아니라,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강화와 전방위적인 노력 집중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확대를 통한 추진체계 개편 △제57차 SCM을 통한 ‘한미 공동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 마련 합의'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3축 체계 예산 증액’ 등 상당한 성과를 내는 전방위적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부대·기관별 추진계획 발표에서는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FOC 검증 등 군사적 준비 2단계 완료를 위한 발표가 이뤄졌다. 안 장관은 핵심과제를 선별하고 실행계획을 면밀히 점검했다.
 
안 장관은 “우리는 이미 준비돼 있다. 2006년 전작권 회복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지난 20년간 우리 군은 대장에서 이등병까지, 실무자와 지휘관을 가리지 않고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며 준비와 검증을 거듭해 왔다”고 돌아봤다.
 
이어 “지난해 11월 개최된 57차 SCM에서는 우리 군의 역량이 충분히 축적되었음을 국제사회 앞에 분명히 보여주었다”며 “이제는 그 성과에 마침표를 찍을 때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제57차 SCM 공동성명에 따라 고위급 정책결정과 함께 올해 4월 한미국방통합협의체(KIDD)까지 한미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FOC 검증 완료’를 핵심 목표로 임기 내전작권 전환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