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양양사랑상품권이 모바일화에 힘입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도입 초기부터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군은 지난 1월 19일 모바일 양양사랑상품권 판매를 당당히 시작했다. 시작과 동시에 일주일 만에 무려 1억 8백5십6만 5천원이라는 경이로운 판매고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했다. 이는 기존 종이형 상품권에 비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 결과로 풀이됐다. 학원비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상품권 할인 혜택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켰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현금 소지의 불편함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모바일 결제 방식은 젊은 층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편, 종이형 양양사랑상품권 역시 지난 1월 2일 판매 개시 이후 현재까지 총 8천4백9십만 5천원이 판매되며 꾸준한 수요를 보였다. 이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어, 모바일·카드형 상품권과 함께 세대별 소비 특성에 맞는 복합 운영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양군은 다가오는 2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군민들의 체감 혜택 확대를 위한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나며, 할인율 또한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되어 군민들이 더욱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2월 한정으로 적용되는 상향된 할인율은 설 명절을 앞둔 장보기 수요와 맞물려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군은 양양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 완화 효과도 동시에 나타나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모바일 양양사랑상품권 도입을 통해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으며, 그 결과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양사랑상품권은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함이 전해졌다. 지류형 상품권은 농협양양군지부를 비롯한 관내 주요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농협 창구 대면 구매 또는 한국조폐공사 지역상품권 앱 ‘Chak(착)’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 및 충전이 가능하다. 양양군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견인차 역할을 펼쳤다.
속초아이 행정소송 1심, 속초시 '전부 승소'... 법원, 행정처분 정당성 인정
속초시가 지역 관광테마시설인 대관람차(속초아이)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하며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확인받았다.
시는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총 10건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판결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을 통해 드러난 위법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시가 2024년 6월 25일 자로 내린 총 10건의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성을 다투는 사안이었다. 시의 브리핑에 따르면, 법원은 대관람차 공작물축조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처분, 용도변경 위반 시정명령, 대관람차 및 탑승동 해체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10건의 행정처분 전부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명했다.
특히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하여, 대관람차와 탑승동의 해체명령이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해체 외에는 위법성 해소가 어렵다고 보아 시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했음을 인정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각 처분이 위법성 해소와 공익 확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밝혔다. 원고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속초시는 이번 브리핑에서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행정 판단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고인 주식회사 쥬간도 측은 지난 1월 23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으로, 향후 항소심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속초시는 원고의 항소에도 법원의 판단 취지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성실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시는 향후 관광시설 개발 및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허가 사전 검토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삼척시의회, 임시회서 가곡유황온천 민간위탁 의결... '삼척형 워케이션 센터' 건립 제안 이목
삼척시의회가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며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 현안을 점검하는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26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가곡유황온천 민간위탁 동의안'이 최종 의결되었으며,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삼척형 워케이션 센터' 건립 제안도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삼척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가곡유황온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 '가곡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를 결정하며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세무과를 포함한 6개 부서로부터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특히,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양희전 의원은 인구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으로 '삼척형 워케이션 센터' 건립을 강력히 제안했다. 양 의원은 센터 건립을 통해 체류형 생활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입하고, 폐광 시설 및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교육과 워케이션을 융합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세 운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정연철 의원은 생계곤란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재구 의원은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세정시책 홍보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정순 의원은 체납액 징수가 실적 위주 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징수 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체납관리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희전 의원은 이중과세 등으로 인한 환급금을 최소화하고 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환급금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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