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간 1인 1쓰레기봉투 줄이기' 돌입...2033년 공공처리 100%

2027년까지 1개 자치구 샐활폐기물 발생량 감량 목표

"처리비용 39% 증가했지만,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검토 안해"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시민 1명당 연간 종량제 봉투 1개 분량을 줄여 오는 2027년까지 1개 자치구 발생량에 맞먹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목표로 하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시민 실천 프로젝트'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하고 강도 높은 감량 실천에 돌입한다. 시는 시민 1명당 연간 '종량제봉투 1개 분량'을 줄여 오는 2027년까지 1개 자치구 발생량(약 120톤/일)에 맞먹는 생활폐기물을 감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그동안 2020년 대비 2025년(추정)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1개 자치구 평균 발생량의 약 2배 수준인 206톤/일 감축했지만 '직매립 금지'라는 대대적인 자원순환 재편을 앞두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체질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 참여를 토대로 종량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제도·인프라 개선도 병행해 2033년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100%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해 폐기물 감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 첫 단계로 생활 속 실천을 다짐하는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에 들어간다. 다음 달 오세훈 서울시장을 시작으로 25개 자치구 구청장, 주민까지 10만명 서약 참여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 실천서약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비닐·플라스틱 종량제봉투 혼입 금지 △종이류 분리배출 △다회용기 우선 사용 △장바구니·텀블러 지참 등으로 구성된다.

또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에 참여할 시민 및 시민모임 354명을 공개 모집, 100일 동안 운영한다. 참여자는 2월 중으로 모집할 예정으로 최우수 활동자에게는 오는 6월 환경상 시상식에서 서울특별시장상을 시상한다.

아울러 서울 시내 25개 아파트 단지를 공개 모집해 종량제 배출 감량을 유도하는 '우리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 365일'도 진행된다. 우수 단지에는 1000만원 상당 서울 에코마일리지, 분리배출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가·전통시장·외국인 밀집지역 등 현장을 찾아가 맞춤형 분리배출을 교육하고, 분리배출 취약 현장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열어 혼입 실태를 점검한다. 

목표로 내세운 '1인당 연간 종량제봉투 1개 줄이기'는 일평균 생활 인구 1000만명 기준, 하루 약 60톤 감량에 해당하는 양으로, 목표치만큼 감량에 성공하게 되면 2년간 약 4만4000톤을 감량하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민 자발성에만 기댄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현재 관내 처리 시설이 부족해 수도권 외곽으로 폐기물 반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올해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하루 2905톤으로 예상했고, 이 가운데 공공 소각장을 통해 2016톤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30.6%인 889톤은 재활용되거나 비수도권 민간 처리시설로 가야 한다. 

이에 대해 권 본부장은 "현재 서울 내 공공 소각시설로 처리 가능한 물량은 약 70% 수준으로, 시설 대정비 기간을 고려하면 일부는 불가피하게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기준 공공 처리 비율은 80%대 중반 수준이며, 수도권을 넘어가는 물량은 1% 미만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민간 처리량이 늘면서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증가해 종량제 봉투 값 인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권 본부장은 “직매립 보다 약 39% 정도 처리 비용이 정도 늘어났다 그런 통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2033년 '서울 내 전량 처리' 목표의 현실성을 두고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계획에 차질에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33년 목표는 특정 시설 하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공공 소각시설 전반을 현대화하는 일정을 종합 반영한 것"이라며 "내달 12일 2심 판결 이후 마포 시설에 대한 후속 방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