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 "다음 주 방미통 비상임·심의위원 임명"

최민희 "비상임·심의위원 다음 주 확정, 규제 핵심은 신뢰"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주 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과 방송미디어심의위원 임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다음 주 초반에는 방미통위 비상임위원과 방미심의위원까지 과방위 차원에서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규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신뢰’를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그는 “규제를 통으로 풀었을 때 시청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 광고와 협찬 문제를 무리 없이 해결하고 신뢰가 형성된다면, 국회는 즉시 교정에 나설 수 있다”며 “규제의 핵심은 결국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평적 규제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과 뉴미디어 출범 당시 한 차례 시도됐지만, 이후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바뀌었다”며 “제2의 공정한 방송통신 체계와 AI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법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제 방송 프로그램, 정보통신 콘텐츠, AI가 결합된 새로운 영역으로 이미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자리 잡았다”며 “통합된 미디어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 차원의 논의 착수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새해에는 더 부지런히 일하겠다”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