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장시간 노동·산재 위험, 선제 차단..."일터 민주주의, 감독에서 시작"

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장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감독 물량을 크게 늘리고 노동 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해, 현장에서 반복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사업장 감독 물량을 지난해 5만2000개에서 올해 9만개(노동 4만개, 산안 5만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해 단순 법 위반 적발을 넘어 위법·위험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영세·소규모 사업장에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감독 수요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숨어있는 체불' 전수조사 등 취약계층 보호 감독 강화...노동시장 격차 해소 총력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체불,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취약계층 보호에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반복적으로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실시해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적발한다. 전수조사 이후에도 체불이 재발하거나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특별 감독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도 역대 최대 수준인 연 4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6년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입법 전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 추진하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된다. 농·어촌 지역 중심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감독을 실시하고 대학가 편의점·카페 업종을 중심으로 청년 노동자에 대한 방학 기간 집중 감독도 추진한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독도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차별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감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하고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다수 접수된 사업장과 최근 급성장한 기업 등 법 위반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 감독도 강화한다.

그간 감독의 사각지대였던 공공기관의 노무관리 적정성에 대한 감독도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 등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해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체불 신고 시건과 사업장 감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 체계도 '개인 사건 처리 중심'에서 '팀 단위 전담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매년 말에는 '근로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감독 결과와 주요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2026년 근로감독 분야 추진 방향 [자료=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감독 인프라 대폭 확충...중대재해 '전조' 단계부터 관리감독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지난해 895명에서 올해 2095명으로 증원하면서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국에 70개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2배 수준으로 증차해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갖춘다. 또 전국 지방관서에 드론 50대를 배치해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지역·작업에 대한 입체적 관리를 강화한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적용한다. 시정 위주 점검은 폐지하고 사법 처리와 행정 처분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 감독 체계로 전환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신설·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원칙을 적용해 재정·기술 지원과 계도를 우선 실시하되,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중 점검·감독으로 연계한다. 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전담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