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핵심광물 관세 압박에...정부, 긴급 대책회의

산업장관 "韓 영향 최소화 위해 총력 대응" 지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반도체와 핵심광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발표하자 정부가 즉각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오전 9시 김정관 장관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반도체 및 핵심 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의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 장관은 미국이 반도체와 핵심광물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한 이후 우리 정부가 각각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그간 대응 활동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즉각적인 대미 소통에도 나섰다.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이날 오전 제프리 케슬러 미국 상무부 차관과 통화를 통해 반도체 및 핵심광물 232조 발표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산업부는 오후에도 반도체(산업성장실장 주재)와 핵심광물(자원안보정책관 주재)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된 232조 조치뿐 아니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