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단체들, 통일부에 '5·24 조치' 해제 요청…"장관 한 마디면 돼"

10개 단체 기자회견…"대북 직간접 교역 등 위해 움직이겠다"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자실을 찾은 남북경협기관과 단체장들이 연 ‘남북관계 신뢰회복, 평화복원 기자회견’에서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등 10개 남북경협단체가 남북 교역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5·24 조치'의 해제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24 조치가 있는 한 선민후관의 정부 대북정책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며 "민간의 남북 교류협력, 교역을 전면 차단한 5·24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5·24 조치는 남북의 신뢰를 끊고 평화를 닫고 우리 기업들의 경제적 활로를 차단한 조치였다"며 "(5·24 조치를 해제한다는) 통일부 장관의 한 마디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기업이 혈맥을 다시 잇겠다. 기업들이 나서서 중국의 단둥, 심양, 도문, 훈춘 러시아의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등에 나가 대북 직간접 교역, 3자교역을 위해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당시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독자 대북 제재로,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및 입항 불허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후 유엔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남북 교역과 교류 재개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큰 만큼 5·24 조치 해제가 이뤄지더라도 상징적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