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뉴스룸] '소비쿠폰'이 쏘아 올린 공?...자영업자 폐업 1만여개 줄어

29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지난 10월 자영업자 폐업 수는 통계를 시작한 지난 6월보다 1만6000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두 차례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로 분석되는데요. 다만 일시적인 효과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거리. 점심 식사를 위해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 음식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곱창집 운영/50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매출은 조금 늘었어요. 민생 회복 쿠폰 때문에 도움 많이 받았죠.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이후 자영업 관련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29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0월 폐업 사업자는 5만214개로, 월별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6월보다 1만6000개 이상 줄었습니다. 실제 매출 신고 등 영업 활동이 확인된 가동 사업자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6월 1천27만5520개였던 가동 사업자는 지난 10월, 1천36만5773개로 집계됐습니다.
 
고용 지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지난달 148만7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만5000명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 지표 개선 배경으로 경기 회복과 정부 정책 효과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성장률은 올해 1분기 0.2% 감소하다 점점 증가해 3분기 1.3%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월 소비쿠폰 지급 이후 6주간 쿠폰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이 지급 직전 주보다 평균 4.93%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지속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고환율에 따른 소비 심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보다 2.5p하락했습니다. 소비심리는 낙관적이지만 지수 하락폭이 1년 만에 가장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구조적 회복이 아닌 자영업자들의 ‘버티기’ 국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양준석/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지원 받아서 버티려고 하는거죠. 그런데 버티기만 하려고 한다면 정부의 지원이 어떤 면에서는 허탕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다시 회생 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요...
 
단기간 반짝이는 효과가 아닌 장시간 지속될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ABC 뉴스 방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