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차단…中 DJI 겨냥

美 FCC 위원장 "국가안보·미국 드론 우위 확보 조치"

中 "美, 안보 명분으로 中기업 부당 탄압…시정해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사실상 차단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 DJI를 비롯한 외국산 제품을 겨냥해 미국 드론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포고문에서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UAS, 일명 드론) 및 그 핵심 부품을 FCC의 인증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목록은 미국의 국가 안보나 국민의 안전·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목록에 오르면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미국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FCC는 이번 조치가 전날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FCC는 "국가안보 기관들은 외국산 무인항공기가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및 기타 국토 안보 위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언급했다"며 "또 이러한 외국산 기기 의존이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FCC는 국방부나 국토안보부가 특정 UAS 또는 핵심 부품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는 한, 외국산 드론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규로 장비 인증을 신청하는 기기에만 적용된다. 소비자가 이미 구매하거나 취득한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기존에 FCC 인증을 받은 모델은 소매업체가 계속 판매할 수 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가 미국 영공을 보호하고 미국 드론의 우위를 확립하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FCC는 미국 드론 제조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드론 우위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미 상무부가 중국산 드론 수입 제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결정이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DJI를 주된 겨냥 대상으로 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앞서 화웨이와 ZTE, 카스퍼스키랩 등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은 이미 FCC의 규제 대상 목록에 올라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중국 정부의 지원 속에 성장한 DJI는 그동안 미국에서 큰 제약 없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왔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차별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응당 잘못된 처사를 시정하고 중국 기업의 경영에 공평·공정·비차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DJI도 성명을 내고 "글로벌 민용 무인기·항공 촬영 기술의 개척자이자 선도자로서 DJI는 시종 세계 영상 창작자에 혁신적 도구와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의 제품·기술은 농업·순찰·측량·소방구조·자연보호 등 여러 핵심 영역에 깊이 활용돼왔다"면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평가해 회사와 글로벌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