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장공기업 별도 평가…코레일 성과급 내후년 100% 정상화"

23일 서울역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상장공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경영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급 산정 기준을 2027년까지 정상화하기로 했다. 성과급 기준 조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철도 운행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K-마루) 추진 △한국철도공사 성과급 산정기준 조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핵심은 상장공기업에 대한 별도 평가체계 도입이다. 강원랜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7개 상장공기업은 일반 공기업과 달리 주주가치 제고, 기업공시 정확성 등 상장사 특성을 반영한 지표로 평가받게 된다. 주요 사업 지표의 30% 이상을 글로벌·민간기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AI 활용 등 혁신 프로젝트에는 별도 배점을 부여해 기술·생산성 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상장공기업 외 24개 공기업은 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 유형별로 나눠 맞춤형 평가를 실시한다. 유형 내 경쟁을 강화하되, 유형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절대평가 요소도 일부 반영한다. 국정과제 이행과 연계한 핵심 사업 지표를 대폭 손질하고, 안전·정보보호·재생에너지(K-RE100) 이행 실적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사회적 책임 지표도 강화했다.

공공기관 해외지사를 한데 모아 운영하는 ‘K-마루(K-MARU)’ 추진 방안도 이날 확정했다. 코트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공공기관 해외지사가 흩어져 운영되며 발생하던 비효율을 줄이고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에게 마케팅·금융·정보 제공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LA, 하노이, 베이징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K-마루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성과급 산정 기준 조정안도 의결됐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2년부터 기본급의 80%로 낮췄던 성과급 산정 기준은 2026년까지 90%로 재조정된다. 다만 추가로 반영되는 10%는 직무급으로 전환된다. 이후 코레일의 자구 노력과 직무급 도입을 전제로 2027년부터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기본급 100%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앛서 철도노조는 정부 측과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의하고 공운위 결정을 지켜보자며 파업을 유보했다.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시점을 제시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일단 봉합된 만큼, 연말·연초 철도 운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