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넘겨도 끝 아냐 … 새해에도 통상 리스크 남은 K-반도체

미국발 관세는 완화 국면, 칩스법 조건·중국 수출규제는 여전히 변수

반도체 모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2025년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짓눌렀던 대미(對美) 통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내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대 이슈였던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한·미 협상을 거치며 완화 국면에 접어든 것과 달리 세액공제와 수출규제 등 중장기 통상 변수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업계를 가장 긴장시킨 변수는 미국의 상호관세 가능성이었다. 미국 행정부가 4월 초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 산업을 대상으로 최대 25%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직격탄을 우려했다. 이후 한·미 간 협의가 이어지며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졌다. 10월 들어 미국 측이 반도체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과 조율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세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다만 관세가 공식 철회되거나 제도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어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가 체감하는 통상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특히 미국 반도체 정책의 또 다른 축인 세액공제와 수출규제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인 칩스법(CHIPS Act)은 총 527억 달러(약 70조원) 규모의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에 대해 최대 25% 세액공제를 제공하지만, 적용 요건과 사후 관리 조건은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업계에서는 실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규모가 투자액 대비 얼마나 될지, 또 지원이 수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수출규제 역시 구조적 리스크로 지목된다.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14나노 이하 로직 반도체, 첨단 메모리, 핵심 장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 예외 조치가 통상 1년 단위로 갱신되는 만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내 메모리 수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수조원 단위의 매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업계에서 나온다.

업계에서는 관세 리스크가 단기 충격이었다면, 세액공제와 수출규제는 중장기 전략을 좌우할 구조적 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통상·정책 변수의 가변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의 투자 판단도 보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2025년 관세 이슈는 한·미 협상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미국 반도체 정책 전반을 보면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관세 이후에는 세액공제 조건과 중국 수출규제가 기업 전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