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일당독재 막아야"…내란전담재판부·정통망법 반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직전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상정을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 독립과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입법 폭주"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이재명 전담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다', '특별재판부 이재명부터', '정보통신망법 홍위병식 입틀막'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 전담재판부부터 즉각 설치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을 무너뜨리는 입법 독재의 2막이 시작됐다"며 "입맛대로 판사를 골라 재판부를 구성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헌법 파괴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의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원장과 각급 법원 판사, 학계는 물론 일부 야권에서도 위헌성을 우려하는 사안"이라며 "재판부 구성은 사법부 권한인데 이를 입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행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섯 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을 위축시키는 악법"이라며 "국내외 언론단체와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임계선을 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언론과 사법독립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함께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일당독재를 막아야 한다"며 "이재명 독재정치를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