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베네수 유조선 전면 봉쇄"…유가 오르고 법적 논란 점화

트럼프 발언 직후 아시아 거래서 WTI 1%↑

전문가 "국내외 법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

12일(현지시간) 카리브해 과들루프 북부에서 포착된 유조선 '스키퍼'의 위성사진. [사진=미국 우주 기업 반토르·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FTO)로 규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봉쇄를 명령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른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베네수엘라는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적 함대에 완전히 포위돼 있다.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며 그들이 받게 될 충격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미국으로부터 훔쳐 간 모든 석유, 토지, 자산을 반환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두로 정권을 겨냥해 "이들은 약탈한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이용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마약 테러, 인신매매, 살인, 납치 등을 자행하고 있다"며 "미국의 자산 절도와 테러, 마약 밀수 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네수엘라로 드나드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된 집단은 미국과의 교역, 금융 거래, 여행 등이 제한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범죄자, 테러리스트, 혹은 다른 나라가 우리의 국가를 약탈하거나 위협하거나 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대적인 정권이 우리의 석유, 토지, 기타 어떤 자산도 가져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 모든 자산은 즉시 미국에 반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치는 베네수엘라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 교역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경제의 급소를 노렸다는 평가이다. 실제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아시아 거래에서 1% 이상 오르며 배럴당 55.96달러까지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차질이 가격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실제 봉쇄가 어떤 방식으로 이행될지, 제재 대상이 아닌 선박까지 포함될지가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현재 글로벌 석유 공급은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하루 약 100만 배럴 규모의 공급 감소가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 국가로 하루에 약 100만 배럴을 생산한다. 

데이비드 골드윈 전 미 국무부 에너지 외교관은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이 줄고 OPEC의 여유 생산량으로 이를 상쇄하지 못할 경우 유가는 배럴당 5~8달러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이웃 국가들로 대규모·즉각적인 난민 유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봉쇄 조치가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냐는 법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호아킨 카스트로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텍사스)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이번 봉쇄 조치가 "의심의 여지 없는 전쟁 행위"라며 "의회가 절대로 승인하지 않았고 미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이다"라고 비판했다.

국제법 학자인 UC버클리대 로스쿨의 엘레나 차츠코 조교수는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 미군을 파병할 때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이번 '봉쇄'는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봉쇄가 전통적으로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전쟁 수단'으로 취급되어 왔다며 "국내법적 측면에서도,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