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규제 검토"…허위조작정보 무관용 방침(종합)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허위·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도입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과 여야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한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과제이며, 그 중심에 청소년 보호가 있다”며 “청소년 보호를 중요한 대상으로 보고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에서 여러 사회 현안을 조정해 온 경험과 섬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정한 질서 조정자’라는 방미통위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허위·불법 정보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와 그로 인한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착취물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큰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이용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의 공공성은 약화되고 이용자 보호 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방송·통신 분야 분쟁조정 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의 광고·탈퇴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영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입에 비해 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것은 문제”라며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을 활성화하겠다”며 “방미통위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디어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를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공영방송 제도 전반 재검토와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