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감사원 압수수색…'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수사 속도

  • 정권 교체 뒤 최재해 전 원장 직권남용 혐의 재점화

  • 특별감사·근무태도 감사 경위 규명…"조만간 처분 결정"

공수처가 전현희 전 권익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 감사원을 압수수색 한 4일 서울 감사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수처가 전현희 전 권익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 감사원을 압수수색 한 4일 서울 감사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감사원 운영쇄신 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가 아닌 특별감사 명목으로 권익위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 전 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재임 기간이었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전 전 위원장 비위와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면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 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연관된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 등을 감사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전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직무 수행 정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직원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또 세종청사 근무기간 89일 가운데 83일을 오전 9시를 넘겨 출근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가 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허위 제보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라며,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12월 유 전 사무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어 수사가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지난 10월 18일 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이날 감사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 정리 차원"이라며 "조만간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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