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필리버스터 제한법, 독재 고속도로 설치하는 것"

"필리버스터, 토론자와 다른 생각 가진 의원들이 경청해야"

"소수당 입틀막법...비교섭단체 정당들 참여 어려워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 107명 의원을 대표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여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일당독재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는 의회 다수당 독재에 대한 마지막 견제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토론이다. 토론의 기본은 나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며 "토론자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경청해야 하는 것이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에게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토론 문화를 짓밟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당 최후의 저항수단마저 빼앗아서 모든 법을 아무런 견제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일당독재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이자 만행"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소수당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에 60명 출석이라는 제한을 걸어버리면, 107석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비교섭단체 정당들은 아예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범여권 위성정당들이 과연 민주당의 소수당 입틀막법 강행처리에 동조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